newspaper mockup '지분현황 허위신고' 롯데케미칼 등 1심 선고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지분현황 허위신고' 롯데케미칼 등 1심 선고

[앵커]

지난해부터 롯데 계열사는 해외 계열사 지분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 현황을 제3자의 지분인 것처럼 신고한 혐의인데, 이번 주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이 밖의 주요 재판 일정을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롯데케미칼을 비롯한 계열사 9곳은 신동빈 대표 등 총수 일가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호텔롯데 등은 2014년과 2015년 신 대표 등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일본 계열회사 지분을 '기타주주'로 분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동일인관련주'를 '기타주주'로 신고할 경우 제3자의 지분인 것처럼 보이도록 한 셈이라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8일 이들 계열사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들 계열사들을 벌금 1억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롯데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롯데 측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 "법령상 해외 계열사도 신고 대상으로 봐야 하는지 명확한 해석 규정이 없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설령 그렇다 해도 허위 신고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는 11일에는 고은 시인이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2심 변론이 시작됩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폭로한 성추행 의혹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한 동기와 경위를 따져보면 허위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씨의 성추행 폭로가 진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고 씨 측은 1심 판결 후 법원이 일방적으로 최 씨의 편을 들어 판결했다며 항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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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Politics	Upload TimePublished on 5 Oct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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